2023년 대한민국에서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 몇 가지 사회현상은 다음과 같다.
1. 기후변화 대응: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온난화, 환경오염 등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과 관련한 정책, 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영 등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기후변화 대응에는 다양한 정책이 있다.
탄소중립: 2050년까지 탄소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해 장기저탄소발전전략 (LEDS)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NDC)를 수립하고 이행하고 있다.
기후대응 기술개발: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감염병, 식량안보 등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기술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자연·생태계 회복력 강화, 기후적응형 도시·인프라 구현, 기후변화 감시·예측 및 영향평가, 재난재해 관리 등의 주요 추진 전략이 있다.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환경오염행위를 방지하고, 환경법령을 준수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2. 인구 고령화: 대한민국의 인구 고령화 현상이 계속되고 있어 노인 복지, 의료 시스템, 공공복지 등에 대한 문제가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노인의 건강과 안녕을 위한 정책과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인구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인구절벽 충격 완화: 여성·고령자의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하고, 외국 우수인력을 보충적으로 활용하여 생산연령인구 감소를 보완하고, 평생학습 지원 등을 통해 인적자원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있다.
축소사회 대응: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해 대학 체질 개선 및 적정규모화를 유도하고, 1인가구·법률혼 외 가족 등 가족형태 다양화를 반영해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
지역소멸 선제 대응: 비수도권 권역별 거점도시를 집중 육성하는 한편, 소멸위기지역은 생활권 단위 연계·협력 활성화 등을 통해 자립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지속가능성 제고: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해 국민연금·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고령층 중심 비대면진료 발전적 방안 마련, 통합판정체계 도입 등 의료·돌봄 서비스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3. 디지털 경제와 산업 혁신: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의 기술 혁신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디지털 경제와 산업 혁신에 대한 이슈가 높아지고 있으며, 새로운 일자리 창출, 인재 양성, 개인 정보 보호 등이 주요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
정부는 디지털 경제와 산업 혁신에 대응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디지털 뉴딜: 디지털 기반의 경제·사회 인프라 구축과 디지털 기술의 활용을 통해 경제 회복과 성장을 도모하는 정책이다.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DNA)을 중심으로 디지털 기반의 공공서비스와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는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다.
디지털 경제 활성화: 디지털 경제의 성장 동력을 강화하고, 디지털 기술의 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이다. 디지털 기술의 연구개발과 인력양성을 지원하고, 디지털 플랫폼의 경쟁력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데이터의 자유로운 유통과 활용을 촉진하고 있다.
디지털 혁신 지원: 디지털 혁신을 통해 새로운 가치와 기회를 창출하고,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다. 디지털 기술의 창의적인 활용을 위해 규제 샌드박스와 디지털 혁신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사회적 기업과 비영리단체를 지원하고 있다.
4. 근로환경과 일자리 문제: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근로환경 개선과 일자리 안정화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고용 불안정성, 임금 격차, 근로시간 등의 문제가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근로환경과 일자리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고용안정 지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촉진하고, 청년·여성·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고용을 지원하고, 고용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있다.
임금체불 방지: 임금체불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임금체불 업체에 대한 감독과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근로시간 단축: 주 52시간 근로제를 확대 시행하고, 유연근로제도를 활성화하고,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인력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근로환경 개선: 작업환경의 위생과 안전을 개선하고, 직장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근로자의 건강을 관리하고,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
5. 교육체계와 학습부진: 교육 체계 개혁과 학습 부진 문제가 주목받고 있다. 학업 경쟁과 부담, 학생들의 스트레스, 교육 격차 등이 이슈로 대두되고 있으며, 창의적이고 유연한 교육 방법과 학습환경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학습부진 학생을 위한 교육복지사업: 교육복지사가 학교에서 취약계층 학생을 발굴하고, 학습·정서 지원을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학업 중단 예방에 관한 사항을 학교 규칙으로 규정하고, 학교의 학업 중단 예방 활동을 강화하려 한다.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교원 전문성 강화 방안: 교원의 학습부진 학생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개선하고, 학습부진 학생의 특성과 교육방법을 교육하고, 학습부진 학생의 학습지도를 위한 교육자료와 평가도구를 개발하는 방안.
두뇌기반교육에서 길을 찾다: 두뇌과학의 원리와 실증적 연구를 바탕으로 학습부진 학생의 학습능력과 정서지능을 향상시키는 교육방법을 제시하는 방안. 자기조절능력부터 키우고 강점의 발견, 강점의 계발을 통해 자존감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접근.
학교부적응 학생을 위한 교육지원 방안: 학교부적응 학생의 특성과 원인을 파악하고, 학교부적응 학생의 교육과정과 평가를 개선하고, 학교부적응 학생의 학교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방안.
기초학력 부진 학생의 정서지능과 학업성취도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기초학력 부진 학생의 정서지능을 향상시키고, 학습동기와 자기효능감을 높이고, 학습전략과 문제해결능력을 강화하는 교육 프로그램.
6. 사회적 소외와 다문화 문제: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과 다문화 이주민에 대한 문제가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사회적인 불평등, 차별, 인종 문제 등에 대한 대응과 포용적인 사회 구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사회적 소외와 다문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다음과 같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사회적 소외 극복을 위한 복지정책: 사회적 소외 계층에 대한 기본소득 보장, 고용창출, 의료·교육·주거 등의 복지 서비스 제공, 사회적 경제 활성화, 사회적 연대 증진 등의 정책을 통해 사회적 소외를 줄이고, 사회통합을 강화하고 있다.
다문화 사회통합을 위한 다문화정책: 다문화 가족, 이주민, 난민, 국제결혼 등에 대한 언어교육, 직업교육, 정착지원, 인권보호, 문화교류 등의 정책을 통해 다문화 사람들의 적응과 참여를 돕고, 다문화 간의 이해와 존중을 증진하고 있다.
7.사회적 갈등과 정치적 분열: 사회적인 갈등과 정치적인 분열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화와 협력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의 합의와 협력이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사회적 갈등과 정치적 분열 대책은 다음과 같다.
사회적 연대의 강화: 한국사회는 한반도 분단, 권위주의 정치체계, 문화요소 간 갈등, 사회적 차별·배제 등으로 다양하고 깊게 분열된 경향이 있다. 따라서 사회적 분열과 갈등을 연대를 통해 재통합해 사회발전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연대형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과제로는 국가 성격의 전환, 경제체제의 전환, 사회의 제도적 개선, 시민사회의 인성 및 실천 강화, 시민사회의 문화적 변화 등이 있다.
정치적 리더십의 확보: 한국의 사회적 갈등은 정치가 제대로 된 역할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심각하다. 정치적 리더십의 부재, 정치집단의 갈등 부추김, 정치적 불신 등이 사회적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정치적 리더십의 확보를 위한 과제로는 정치개혁, 정치문화의 변화, 정치적 대화와 협력의 활성화, 정치적 민주주의의 심화 등이 있다.
소통과 양보의 실천: 사회적 갈등은 자기 입장만을 주장하고, 서로의 의견을 들어보려 하지 않고, 양보하지 않기 때문에 생긴다. 소통과 양보의 실천을 위한 과제로는 갈등 당사자들의 의견 청취, 갈등 해결을 위한 대화와 협상, 갈등 수습의 공정성과 투명성, 갈등 예방과 관리 등이 있다.
과연 이 대책들이 얼마나 효과적일까?